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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조국 와이프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사건에 대한 모든 것

by 펭귄 류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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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와이프로 잘 알려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경심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정경심의 입시비리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억 원도 함께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심은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길래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 번 그녀의 혐의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경심의 범죄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입시 비리, 두 번째는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조작 혐의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입시 비리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점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번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활용하여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그리고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점도 유죄! 그리고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부조금 320만 원을 허위로 편취한 점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성을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의 자식을 위해 많은 부정 행위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2. 사모펀드 비리

사모펀드와 관련한 비리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도 있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일단 무죄부터 보자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명목 지급과 가족 출자 약점 금융위 보고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로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WFM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수익 2억 7,400만 원을 취득했으나 은닉한 것, 그리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행한 것이 있습니다.

 


3. 증거조작 혐의

일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와 자산관리인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코인크PE 소속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존재하는 관련 자료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15개의 혐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개 혐의는 조국과의 공모가 인정되었죠. 정경심의 배우자인 조국은 트위터를 통해 큰 충격을 받은 것과 같이 포스팅했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히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죠. 

 

이번 1심에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정경심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으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경심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가 살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고 하죠. 이번엔 정의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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