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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출소일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 안산으로 갈 것인가 중랑구로 갈 것인가?

by 펭귄 류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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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_1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한 영화 '소원'의 장면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인 올해 12월에 만기 출소를 한다. 올해 68살의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 진행했던 개인 면담에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출소하고 나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에서 조두순의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출소 이후에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 밝혔고,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복역 전에 거주하던 도시였는데 그의 아내는 아직도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로 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의 피해자가 아직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여러 차례 면담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사회에 나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직도 계획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조두순의 출소가 정말 천청 병력 같은 일이다. 게다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괴물이 다시 돌아온다니 말이다. 최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다. 워낙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 국감에서까지 다뤄진 듯하다.

 

조두순_2
서영교 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서울의 한 시설을 언급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는 강력범죄자 100여 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출소자 복지사업의 일종인데,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조두순_3

하지만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주민들은 당연히 이를 좋게 여기지 않는다.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과 같은 질서문란 행위들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신고되며,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들이 와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를 좋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중랑구 시설에 조두순이 간다고 해도 문제고, 원래 거주하던 동네인 안산시에 간다고 해도 문제다. 조두순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해도 그가 지은 죄는 변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다. 죄가 무슨 죄가 있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지.

 

이런 범죄자들의 생을 이어주기 위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 강력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일으켰을 때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삶에 미련이 없는 이들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들은 갱생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죽도록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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