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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

by 펭귄 류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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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_1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전세 및 월세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 예상된다. 임대차 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한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요즘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전세 대란이 맞는 것 같다.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시대인 것이다. 특히 서울인 경우에는 전셋값이 끊임없이 상승하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나와서 조급해진 임차인들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이다. 나오는 물건이 너무 없으니 하나 나오기만 해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으니 전셋값은 당연히 폭풍 상승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차인들이 전세 물건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이럴수록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당연히 이를 한 방에 해결할 단기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_2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자 다음 대책은 더욱 면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역시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시장을 옥죄면 그 부작용만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싸여가는 규제들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규제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 역시 다음에 나올 대책도 공급에 대한 대책보다는 전셋값을 통제하는 방식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부동산 대책_3
못하겠으면 그냥 시장에 맡겨라

주택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정해지는 재화이자 상품이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실패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게 되고,
시장 기능이 교란되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지난 20여 차례 존재했던 부동산 대책의 슬로건은 집값 안정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의도가 숨어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전세 가격은 무려 68주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서울 강남권에서만 존재했던 전세난이 이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위주로 서서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제비뽑기까지 한다고 한다.

 

어찌 나라가 점점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듯싶다. 정권이 좌냐 우냐에 상관없이 정부가 손대는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공식이다. 집값도 전셋값도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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